4대강 사업 정리

- 4대강사업: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사업. 4대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말한다.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까지 3년간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16개의 보를 건설하고, 수변을 따라 체육시설,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있다.

-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의 핵심은 경부운하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 

 

진행 상황

-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 본격적으로 대운하 사업 추진 시작.

-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시위. 대운하 사업도 함께 논란이 되었음.

- 2008년 6월: 촛불시위 후,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 임을 밝힘.

- 2008년 6월: 한국기술연구원 소속 김이태 연구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 강 정비계획 실체는 운하계획” 양심선언. 징계 3개월 처분.

- 2008년 12월: 청와대 “4대강은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 발표. 이후 4대 강 정비사업 예산으로 4800억 원이 포함된 2009년 예산안 강행처리(날치기).

-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

- 2009년 12월 11일: 국제 습지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

- 2009 년 12월 28일: 3조 5천억원 가량의 4대강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하자, 한나라당의 대운하사업 포기 대국민선언.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 발표. 이후 예산 강행처리.

- 2010년 3월 26일: 리얼미터 조사,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2010년 5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0년 6월: 문수스님의 4대강 반대 소신공양 및 천주교연대의 4대강 반대 시국 미사.

- 2010년 8월: 민주당은 보 설치에 적극 반대하면서, 기존의 치수사업의 연속선 상에 있는 내용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10년 12월 8일: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이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강행처리.

- 2012년 4월 20일: 자전거길 개방과 함께 완공.

완공 이후 이슈

- 2012년 6월: 4대강 공사 수주 과정 담합사들에 총 1115억원 과징금 부과.

- 2013년 1월 10일: 감사원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

- 2013년 7월 10일: 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 발표

- 2014년 2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대표들, 징역형, 벌금 선고. 벌금은 3,000만원 가량(^^;)

- 2014년 6월: 금강, 낙동강 ‘큰빗이끼벌레’ 창궐 논란. 현재 환경부 유해성 조사중.

- 2014년 7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 세금으로 상환 논란. - 국민이 반대한 사업 강행해 놓고 그 빚은 국민에게 지라고 하는 상황.

- 2014년 7월 8일: 삼성물산 과징금 취소 요청 상소.  "정부,신속시공 위해 4대강 입찰 담합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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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근성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어찌되었건 결국 MB는 대한민국에 운하를 파놓는데 성공했고, 경부운하의 사전작업까지 마쳤다. 그 추진력은 참 존경스럽다. 그 과정에서 얼마를 남겨먹었을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