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정리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위안부 문제 & 고노담화

- 위안부: 일본이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8월까지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여성 집단. 종군위안부 혹은 정신대라 불리기도 한다. 주로 한국, 대만, 중국 여성들이 대상이 되었다. 규모는 2만 명에서 20만명에 이르기 까지 논란이 많다.

- 고노담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 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주요 이슈 타임라인

-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가 결성

-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정대협 주최 수요집회 시작. (현재 1,132차 까지 이어지고 있음)

-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도덕적 우위의 관점(?)’ 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 불요구 방침'을 발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구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지급

-  1993년 8월,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 1994년, 94년도판 고교일본사 교과서에 ‘위안부’ 기술

- 1995년 7월 19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발족. 한국 정대협 등 43개 단체, 기금 발족 반대 성명.

-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인정하는 무라야마 담화.

- 1998년 4월에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

- 2006년, 2006년도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 본문에서 ‘위안부’ 기술 사라짐.

- 2011년 12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1천번째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

- 2012년 8월 21,24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강제연행을 문제삼으려면 증거를 보여라” “고노담화가 한일관계를 망친 최대 원흉” 발언. 

- 2012년 12월 27일, 스가 관방장관 ‘고노담화 수정’ 언급

- 2013년 2월 7일, 아베 총리, 국회서 “사람 납치같은 강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발언.

- 2013년 12월 26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아베의 선거 공약이었음.

- 2014년 2월 2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고 답변.

- 2014년 6월 20일, 일본 정부는 ‘군(軍)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

 

국제적 상황

- 네덜란드, 캐나다, EU, 필리핀, 미국 등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

일본의 입장

- 한일협정에 의해 한국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마무리 되었다! - 박정희 정부 시절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총 5억불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 개인단위 보상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전체로써 정부가 받기로 하고 퉁침. 물론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은 돌아가지는 않았다.

-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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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아베의 할아버지가 전범 용의자였다고 한다. 뭐, 아베로써는 전범을 거부하는게 당연한건가.

 

정대협의 요구안.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